[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특정 업체에 교통 관련 용역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N사가 2021년부터 6년 연속 시내버스 개선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왔으며,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버스와 택시 평가 용역만 9건을 한 업체가 수주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다른 다수의 용역까지 이 업체가 담당했다”며, “어떻게 한 업체가 경기도의 교통 관련 용역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 대한 점검 없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했다면, 적정 예산 확보나 입찰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N사 김모 대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 회사 이모 전무 역시 2021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청 근무 경력이 있는 대표의 업체가 관련 용역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계약 과정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활동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2025년 4월 24일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2027년 4월 2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왕숙2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인접한 왕숙1지구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제척 여부는 위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반복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심의위원 제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년 연속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교통국 다수 용역을 발주한 점, 더구나 그 업체 대표와 전무가 경기도청 출신이라는 점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버스와 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는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개선지원금과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므로, 용역 수행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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