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반복되는 폐차장 대형 화재 사고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와 철저한 후속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포천, 광주, 용인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폐차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이 의원은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 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그는 점검 이후 위험 요인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사후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진행된 폐차장 전수조사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화재경보기 고장 방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 상황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방수포 없이 폐유를 제거한 뒤 차량 절단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과도한 차량 적치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유 처리 상태와 소방도로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급증하는 전기·하이브리드차 폐차 과정에서의 배터리 관리 부실 위험성도 지적되었다. 이 의원은 배터리 사전 분리 등 차량 특성에 맞는 세밀한 안전 수칙 정립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시군과의 합동점검 및 소방 특사경 협조를 통해 사전점검 강화를 약속했으나, 이 의원은 단순한 공문 발송이나 일회성 지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긴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을 역설했다.
이어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신고 처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이다. 특정 지역 정류소 사례를 들며, 이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못하고 승객들이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다.
"법령상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명백한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차량이 노면 표시선을 직접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이나 민원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이며, 신고 처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면 표시선의 형태와 관계없이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권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 일부의 아쉬운 대응을 언급하며,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교차 확인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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