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의 운영비 지원 축소와 재단, 지역센터 간 역할 정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의 현장 접점인 50플러스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용구 의원은 2025년 운영지침 개정 이후 자치구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서울시비 운영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단을 질책했다. 이는 센터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역센터와 재단이 중장년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에도, 센터의 재정 및 인력 현황에 대해 재단이 '관련 기관이 아니어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점은 광역 중장년 정책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재단의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센터가 자치구 소속 기관이기에 직접적인 운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센터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더불어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구 의원은 재단이 공모사업과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센터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소관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단은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센터 측 또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이 더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따라서 서울시와 재단, 그리고 각 자치구 간의 역할 분담과 재정 지원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용구 의원은 역설했다. 50플러스센터는 지역 현장에서 중장년 시민과 직접 만나는 정책 접점으로서,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으로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용구 의원은 서울시와 재단이 책임을 서로 미루기보다, 조례와 운영지침을 점검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센터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용구 의원은 센터장들과 재단,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재단 대표 또한 이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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