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과정의 도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감사에서 시군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 공고와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의 괴리가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군은 전기차 지원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공고하지만, 예산은 금액 기준으로 편성된다. 이로 인해 특정 차종의 보조금이 먼저 소진되면 남은 예산이 있어도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경 편성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은 보조금 지급이 끊겨 계약을 취소했다가 추경을 기다려 다시 계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보조금 마감 결과를 보면 시군마다 2~3차 추경은 기본이고 공고 시기도 제각각"이라며 "도민들은 추경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방비 매칭 기준과 차종별 보조금 단가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도의 개선 의견을 해당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 차원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광역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군별 보조금 공고, 출고, 반납 현황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보조금 접수가 조기 마감될 경우, 남는 물량을 차종을 바꿔 지원하거나 지방비 확보가 늦는 시군에는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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