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의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실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합동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용인 관내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생 569명, 중학생 78명 등 총 647명에 달한다. 또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도 600명이 넘으며, 이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존재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2023년 단 1회 운영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 의원은 이를 '안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종합감사 지적 이후에야 회의를 개최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행 점검 방식이 서류와 유선 통화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박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서류상 소재 확인이 10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 집중 관리 카드를 살펴보면 학적 처리 절차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안내 등 형식적인 유선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월 중순까지 월 2~3회 확인하다가 6월 초까지 수개월간 관리가 단절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취학 유예 아동 53명을 비롯해 홈스쿨링 아동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이나 의료 방임 상태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는 아이가 실제 안전하고 건강한지, 방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순희 의원은 단순히 감사 지적에 따른 요식행위로 전담기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청, 위센터 등 관계 기관이 정례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밖 아이들이 방임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민·관·경 합동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영민 용인교육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 지적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아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답하며, 민·관·경 협력 안전망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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