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이 2026년도 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적발 이후 행정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반복 출동을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까지 소방서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적발 이후 양주시와의 업무협조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불법건축물 관련 통보사항에 대해 모두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사항이 실제 시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상복구나 적법화 절차가 완료된 것인지, 단순히 처리 중이라는 회신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방서의 점검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서로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통보 이후 실제 시정 완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 의원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실태를 점검하며, 반복적인 비화재보가 소방력 낭비와 현장 대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방시설 오작동 발생 시마다 출동해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오작동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 설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대상에서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하면 점검하는 현행 관리 방식을 확인한 강 의원은, 반복 출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작동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출동이 계속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연구’를 소개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소방행정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와 소방시설 오작동 예방, 소방공무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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