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정상화 계획에 따른 재정 체질 개선과 도민 체감 투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발표했다.
2027년도 충북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8조 1814억원으로 2026년 당초예산 7조 6703억원보다 5111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조 3606억원, 특별회계는 8208억원이다.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보다 1520억원 늘어난 2조 88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기대했던 지방교부세의 증가 폭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 시급한 민생 현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한층 줄었다.
이에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 TF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도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경비 전액 편성,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한 채무 감축,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생활 지원·미래 성장 투자 확대 등 3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세워 재정의 건전성과 도정의 실행력을 함께 높였다.
민생·복지 등 필수경비 전액 편성 -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출산육아수당,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전체 채무 규모 축소 -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외부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2027년 채무 원리금 상환에는 1114억원을 반영하되, 예정된 원금 상환액보다 신규 발행액을 32억원 적게 설정해 채무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액 2200억원에 비해 2027년 700억원 발행으로 68.2%나 대폭 감소한 규모이다.
도는 향후 산업단지 신속 분양 등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고이율 외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770억원 규모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민 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투자 확대 - 사업별 성과·시급성·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AI BIO 영재학교 설립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일몰하는 한편 홍보물·행사성 경비도 줄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도민 체감형 사업과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고스란히 재투입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했다.
770억원은 △111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282억원 AI BIO 영재학교 설립 △57억원 성과평가 결과 △225억원 사업 통폐합 및 일몰 △377억원 홍보물 및 행사성 경비 △4.4억원 기본경비, 수용비, 여비 등 경상경비 △6.5억원 기준보조율 엄격 적용 △74.5억원 사업량 조정 등 기타경비 △291.7억원으로 구성된다.
도는 2027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방향을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으로 정해 집중 투자한다.
첫째,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실현에 3772억원을 편성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377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북창업펀드 조성 적립 30억 원, 공약 충북형 창업패키지 9억 원, 공약 충북형 팁스 활성화 5억 원, 소상공인·중소·사회적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09.8억 원,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20억 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4억 원을 포함한다.
미래 신성장 분야에는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190.7억 원, 공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사업 36.5억 원, 공약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14억 원,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28.6억 원,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8억 원, 맞춤형 제조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 센터 구축 23.8억 원이 편성되었다.
둘째, 맞춤형 복지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 실현에 4조 327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출산육아수당 등 저출생지원사업 301.5억 원, 공약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10.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61.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9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814억 원, 공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 73.9억 원, 공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265.1억 원, 공약 우리동네 그냥해드림 센터 운영 11.2억 원을 포함한다.
셋째,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동반 성장 지원으로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특별도’ 실현에 884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약 충북광역버스 최초 운행 14.8억 원, 공약 지방도 확포장 공사 3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63.9억 원, 공약 도농상생 희망농부 육성 48억 원, 공약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250억 원, 공약 충북 미래 대전환 프로젝트 14.9억 원, 무심동로-오창 IC 등 국지도 건설 249.3억 원, 시외·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4.5억 원을 포함한다.
넷째, 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 실현에 3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약 K-팝 아레나 건립 기본구상 용역 2억 원, 충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185.9억 원, 그림책정원 운영 17.2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67.5억 원,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정상화 16.6억 원,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54.6억 원, 공약 정원도시 조성 및 지방정원 안정적 지원 58.8억 원, 공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77.4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32.7억 원을 포함한다.
다섯째, 청년·여성 등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 특별도’ 실현에 115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약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1.5억 원, 공약 AI 도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7억 원, 청년두배 적금 7.4억 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1.2억 원, 공약 청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기본구상 1.8억 원, 공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2.9억 원, 공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3.8억 원,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17.5억 원을 포함한다.
여섯째,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행정경비 등 도정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1조 296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9억 원, 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8788.1억 원,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2490.3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114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16.2억 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2.3억 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노후 소방 장비·시설 개선 등에 소방특별회계 3933억 원이 편성되었다.
3933억원은 노후 소방 차량 및 장비 확충에, 152.5억원은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100.8억원은 공약 사업인 ‘세이프-홈119’ 소방안전용품 지원에, 2.2억원은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에 편성되었다.
또한 2893.9억원은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에, 57억원은 노후 구급차 및 음압 구급차 교체에 투입된다.
28.1억원은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 로봇 구매에, 24억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9.1억원은 추가적인 소방 안전 사업에 배정되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고강도 재정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충북의 미래에 다시 정직하게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공약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복지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39회 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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