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충북권 설명회가 11월 11일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을 농업 현장에 정확히 알리고, 그동안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제기된 다양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북도, 도내 11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 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무단으로 전용된 시설에 대해 사후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 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이번 특별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도는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여, 특별조치법안이 충북 농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은영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농지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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