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무주군이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안을 기반으로 강화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화된 기준의 핵심은 동일 회계연도 내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명확한 한도를 두는 것이다. 앞으로 동일 업체와는 연간 5회를 초과해 계약할 수 없으며, 연간 계약 금액의 총합 역시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통합해 관리한다.
또한, 계약 건수와 금액은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 등 기관별로 따로 산정해 관리한다. 다만, 합리적인 예외 및 세부 기준도 마련되었다. 임병한 무주군청 재무과 경리팀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과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의 공사 등은 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 금액에는 포함하여 관리한다.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무주군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계약 체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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