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금산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금산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군 소속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자치입법 활동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적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이영진 법제관과 성연일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와 입안 원칙을 설명했다. 총칙, 본칙, 부칙 작성 등 실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보조금, 기금, 위원회, 위탁 등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석 직원들의 교육 활용도와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의 생활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안 단계부터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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