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 결정에 이어 항만 명칭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전북 공동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김제시와 전북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아우르는 광역 항만의 명칭을 ‘군산항’으로, 새만금항 신항을 ‘군산신항’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은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어 광역 국가관리무역항 ‘새만금항’ 지정을 의결했다. 당시 기존 항만은 ‘군산항’이라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 항만은 ‘새만금항’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라는 이름이 삭제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조성 목적, 배후 권역, 기능 면에서 명확히 다르다. 군산항은 기존 산업과 전통 물류를 지원하는 항만인 반면,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배후 권역의 기업 유치, 에너지·식량 클러스터, 해양 관광 및 환황해권 물류 지원을 위해 건설됐다.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국가 사업이다. 향후 선석 확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 항만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미래 물류의 주력 항만이 될 것이다. 이는 군산항의 부속 항도, 군산시만의 항만도 아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기능과 성격이 다른 두 항만을 하나로 묶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전북은 두 항만을 각각 독립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육성해 두 개의 국가 항만 성장 축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어렵게 지정된 광역 항만의 명칭마저 ‘군산항’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통합 운영하는 항만이라는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명칭까지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항만 지정과 운영은 국가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 관할은 교통, 환경, 재난 대응, 기업 지원 등 배후 행정을 담당하는 별개의 문제다.
무역항 지정 과정에서 전북도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된다. 당시 김관영 전 지사는 중립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 구성과 결과 공개, 해수부에 전달된 의견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전북 전체의 이익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결과적으로 한 지역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는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군산시의 ‘자가당착’식 이중 잣대다. 새만금항 신항 관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자 이를 당연한 결과라며 김제와 부안에 분쟁 종식과 상생을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뜻과 다른 ‘새만금항’ 명칭에는 다시 소송을 예고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불리한 결정은 철회하거나 법정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태도는 억지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정당한 권리이고 상대방의 사법적 대응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만 관할에 이어 명칭까지 한 지역의 논리를 앞세운다면 공동 행정기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김의겸 의원은 군산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의 소송과 법률 비용을 지적하며 분쟁 종식을 촉구했다. 다만 개별 소송의 원인과 책임까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이후에도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구간의 관할 결정을 잇달아 분쟁화했다.
정치권이 진정 소송 종식을 원한다면, 유리한 관할 결정에는 승복을 요구하면서 불리한 항만 명칭에는 소송을 예고하는 군산시의회의 이중적 태도 또한 같은 기준으로 비판해야 한다. 새만금항 신항 개항 지연의 원인을 관할권 분쟁에 돌리는 설명은 책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운영동과 창고동 등 필수 시설이 제때 준비되지 않은 문제는 사업 시행과 관계 기관의 계획, 예산, 인허가 준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관할 결정만 내려지면 곧바로 개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역 분쟁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두 항만의 기능과 전북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결정한 체계를 관할 결정만을 이유로 다시 변경한다면 국가 항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군산항의 명칭은 이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항 신항의 건설 목적과 장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앞으로 새만금 산업과 전북의 미래 물류를 이끌 핵심 국가 항만이며, ‘새만금항’은 김제, 군산, 부안과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이름”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장과 소송 위협을 중단하고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5년 구축 이후 10여 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노후화된 시스템을 최신 웹 트렌드에 맞춰 개편하고 의정 활동을 더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새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했으며, 5분 자유발언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의원별 의정활동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도입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보기’ 기능,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뷰어, 팝업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김제시의회의 새로운 홈페이지는 7월 중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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