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용민 의원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과 시설 하자 검사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각한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7개 사업에서 324건에 걸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170억 3천만원이 제때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실제 반납이 완료된 금액은 2억 3천8백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67억 9천2백만원은 여전히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국가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 수년 동안 시중에 남아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감사 지적 이후에도 반납률이 1.4%에 그친다는 것은 정산 및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 단위의 정산 지연과 담당 공무원 변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 국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반납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15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및 하자 검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사업들의 책임 기간 만료 여부와 하자 발생 시 보수 조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고보조금 정산과 시설 하자 검사는 기본적인 행정 관리 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별 반납 기한 준수 여부와 하자 검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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