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지역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등 진입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단속 건수는 총 6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48건 대비 37.5%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부과 건수인 62건을 이미 넘어섰다.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역시 2024년 5.5%에서 2025년 7.4%, 올해 9.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단속 건수의 약 90%인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이는 2018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1385개소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서한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체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차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46개소에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현장 계도를 총 79회 실시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은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연계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으로,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장소다.
특히 고가 사다리차는 차량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야 정상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하며, 전용구역에 차량 한 대만 주차되어 있어도 현장 활동이 지연될 수 있다. 야간에는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긴급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될 수 있으며, 위법한 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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