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천시의회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단순한 소재지 변경이 아닌, 과천의 도시 정체성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10월 26일, 과천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의 이전 대상 제외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소재지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이전 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은 이러한 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
과천시의회는 법무부가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자 지역 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법무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관 및 종사자 이탈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은 물론, 오랜 기간 형성된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천은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이미 적지 않은 지역적, 경제적 변화를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다시 법무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소재지인 과천의 현실과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과천시의회의 입장이다.
황선희 의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이미 건의안 채택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법무부 이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법무부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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