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도의 채무 감축 추진 과정에서 시·군 필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과 충북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채무 감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복리 예산 보호, 인구 정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기창 의원은 충북도의 외부채를 2030년까지 436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연도별 상환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상환 계획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광 의원은 도의 채무 증가와 재원 부족이 영동군 등 시·군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도의 재정 상황만을 이유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군 필수 사업 판단 기준 마련과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박상돈 의원은 지방채 발행 당시 예상했던 사업 수익과 재정적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와 청사 신축 등 기반시설 사업에 지방채가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복지·교육 등 주민복리 예산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외식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구정책'에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일괄 지급과 일정 기간 거주 요건 연계 등 획기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심기보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도세 결산액이 최종 예산을 초과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전망을 추경과 재정 운용에 적시에 반영했는지 질의했다. 또한 불복 인용에 따른 환급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 보장과 함께 예방 가능한 과세 오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정태 의원은 충북연구원 내 조직 갈등 문제에 대해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및 정책기획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해결 지원 여부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관 기관의 운영 점검과 조직 안정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올해 불거진 조직 갈등과 연구 역량 강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외식 의원은 원장의 소통·조정 노력, 구성원 의견 청취, 보수·인사 운영 및 고충처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은 연구직 결원과 과제 증가에 대응한 충원 및 과제 배분 계획을 요구했으며, 박상돈 의원은 센터장 겸직에 따른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신현광 의원은 남·북부분원의 상근 연구 역량과 지역 현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기창 의원은 충북학연구소 이관 과정과 연구 자산의 인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이정태 의원은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후속 연구 연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태 위원장은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도정 발전과 주민복리 등 필수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 주체와 이행 기한이 명확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과 사업 운영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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