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도내에서 시범사업 중인 남해군의 경우, 사업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3만 9,296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6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창업 가맹점 수 역시 시범사업 이전보다 163개 늘었으나, 최근 들어 인구 증가와 가맹점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러한 남해군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한다. 신청한 모든 군이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 시작의 책임과 지속적인 운영의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제한된 추천 여건 속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맞춰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청군을 추천했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는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준비해 온 각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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