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이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개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2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업 규모 확대가 곧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이익 증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 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위협이 발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채석단지 개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현행 개발행정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1929년 개교한 진천 백곡초등학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33만 5000 규모의 신규 채석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며, 기존 석산의 개발 연장 신청도 충청북도에 접수된 상황임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지속된 석산 개발로 인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환경 훼손, 건강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충북도에 기존 채석단지 개발 연장 신청 검토 기준과 절차,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학생 학습권·통학 안전에 대한 영향 확인 여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기존 개발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석산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여러 개발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될 경우, 개별 사업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환경·사회적 영향이 누적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개별 개발사업의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만으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어렵다고 진단하며,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 검토 결과와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 면적, 기업 유치 실적, 투자 규모만으로 충북의 발전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 지역경제 실질 기여도, 개발로 인한 환경·사회적 비용의 적절한 관리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충북의 발전이 단순히 개발사업의 규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 산업과 교육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충북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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