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2년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1539필지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진안읍 군상4·7지구와 백운면 반송1지구 일원에서 진행됐다.
2025년 착수해 2026년까지 추진된 사업 과정에서 일필지 측량이 진행됐으며, 토지 소유자들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기존 1472필지를 1539필지로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계 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소유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지적공부를 폐쇄했다. 이제 모든 토지 정보는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되어 관리된다.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정평가와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이 확정되며, 토지 소유자별 지급 및 징수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정보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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