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도 ‘관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인근 2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종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이로 인해 건축 행위 제한이나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크고 작은 불편이 따랐다.
여수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5598만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30일간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정확한 취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2027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이 시작된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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