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원주시가 주요 도로변에 낮게 설치돼 보행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을 야기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법정 설치 기준 준수를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최근 해당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정당현수막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무분별한 설치는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수막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를 침범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지상에서 2.5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역시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다.
원주시는 앞으로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이 발견될 경우, 원주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보행권과 안전 역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정당의 책임 있는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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