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이 여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30일 여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분담 비율 유지와 경기도 농정 전담조직 통합 개편안 재검토를 포함한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편성과 농정 관련 조직 개편 추진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공유하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농업인들은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서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할 경우, 시군 부담이 50%에서 70%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일반적인 재정 구조조정 대상과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향후 분담 비율 변경 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농업과 축산 분야는 각각 고유한 정책 수요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 통합 시 농정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농업인들은 농업 관련 조직 개편에 앞서 농업인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 현장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농정 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관련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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