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이 시의 성인지예산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양형 성인지예산’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2025회계연도에 안양시가 총 125개 사업에 822억원의 성인지예산을 집행해 97%라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 4개 중 1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산서 분석 결과, 김 의원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분석, 주민등록 인구 성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혜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형식적인 분석, 동일한 개선사항 반복 및 미달성 성과 목표의 하향 조정 등 성과 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실제 여성 참여 증가 추세와도 배치되는 결과다.
김 의원은 “단순히 숫자를 성별로 나누는 것과 격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참여의 차이가 실제 수요 때문인지, 혹은 이용 시간이나 시설, 접근성 등의 장벽 때문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돌봄 책임, 소득 수준 등 시민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안양형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사업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안양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적인 실무 교육 및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도로, 교통, 주거,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성인지적 정책 분석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의 진정한 성과는 보고서 속 남녀 비율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결과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