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PEDIEN]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 주요 보행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들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길을 막고 세워진 이동장치나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의 갑작스러운 운행은 이들에게 더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안전 대책은 주로 이용자의 준수사항, 즉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의 운행, 수거 지연, 주차 공간 부족 등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느꼈던 불편함이나 위험했던 경험,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겪었던 불편, 적절한 처리 방안, 무단 방치 예방 대책, 보행자 밀집 구역 통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