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2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 지역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움직임과 발맞춰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유리천장 문제와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추진 체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직종, 직급, 고용 형태별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격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스스로 개선을 유도해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용평등공시제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승화 연구위원은 인천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천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특히 고위직과 5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여성이 저임금 구조에 갇히거나 경력 단절을 겪는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천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내실화 및 고용평등 정책 담당관 제도 신설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인사·성과평가 및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성평등 노동 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천시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 개선을 연계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의 국미애 소장은 임금 격차의 평균값과 중위값 통계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한 임금 격차 수치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 분포, 직급별 인원 구성, 승진 체계 및 직무 배치 현황까지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 소장은 중앙정부 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춘 '인천형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설계, 종합 계획 수립, 조례 정비,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최경훈 회원협력실장은 기업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기업의 행정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산업·직무·직급 등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범위와 적용 단계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 실장은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인사·임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우수 인재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분명한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아닌,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회장은 현행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과 민간 기업으로의 정책 확대를 위해 전담팀 설치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지방 노동감독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포럼이 성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 진단부터 공공기관 조직 문화 개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독려, 그리고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대비한 인천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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