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원칙에 대해 전남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순한 기관 이동을 넘어 빛가람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회 정기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시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대학·산업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일관되게 책임질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기능 연계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지를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혁신도시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의 추진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취업, 창업 기반을 갖추는 것 역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2차 이전에서도 기존 산업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한다면,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성과가 빛가람혁신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도심과 농촌 지역, 지역 기업과 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책임 있는 추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 연계형 집적 배치, 지역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등을 촉구했다.
최영태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 몇 곳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정주 환경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의 이전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의 정착,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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