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이 강진군의 보통교부세를 최대 1,090억 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강진군의 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지방교부세 재원 배분 방식의 변화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산정 방식 변경 시 2027년 전국적으로 약 29조 6천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옛 전남 지역은 약 3조 8천억 원, 옛 광주 지역은 약 6천억 원으로, 두 지역의 감소 규모는 총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강진군의 경우,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2027년 보통교부세가 약 35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2490억 원으로 줄어들어, 당초 예상액보다 109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현행 방식에 따른 예상액의 30.4%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강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산정 방식 유지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 시 필수 행정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건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문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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