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2일 수원홍재복지타운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10년째 동결된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 인상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 장기근속비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동일한 시설 내에서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 불균형과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난항, 도비 매칭사업 종사 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수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어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곁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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