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소관 예산이 약 60%가량 대폭 삭감 및 미반영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이 사실상 실종된 데다,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 4.5일제 사업 역시 예산 불용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라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률이 10~30% 수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며, 노동국 예산의 60% 가까운 삭감은 심각한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마저 집행부가 재정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거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행정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미반영으로 발생할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와 복지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 4.5일제' 사업의 파행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초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명분으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 기업은 142개 업체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 2회 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효과 분석비 5천만원만 편성되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그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여부, 노동자 체감 만족도,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자체 제도 유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 도정의 기본 책무이자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핵심 가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취약노동자 예산을 꼼꼼히 따져 묻고 복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예산 대거 미반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4.5일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제도 유지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5천만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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