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2027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21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중 실제 활용 가능한 사업비가 제한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맞춰 내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기관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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