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오·폐수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10월 21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에서 염소이온 평균농도 731mg/L, 황산이온 1561mg/L가 측정됐다. 하류 7.4km 지점에서도 각각 513mg/L와 1060mg/L가 검출됐다.
이는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 농도인 염소이온 71mg/L, 황산이온 32mg/L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용인 공장의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실제 용인 공장 방류수나 고삼저수지 방류 후 수질 측정 결과는 아니다.
현행 먹는물 수질 기준은 염소이온 250mg/L 이하, 황산이온 200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수질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은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 농도를 약 355mg/L 이하로, 황산이온 농도는 통상 0~960mg/L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죽당천 조사 지점에서 확인된 두 항목의 농도는 이 지침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FAO 지침은 일률적인 농작물 피해 기준이 아니며, 실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 종류, 토양 및 배수 조건, 관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관리기준 및 사업장 허가배출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백승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정작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과 호소에 대한 별도 기준은 부재하다"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고삼저수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폐수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의원은 2021년 상생협약 당시 하루 약 36만 톤 규모였던 방류 계획이 최근 최대 48만 6천 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안성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처리 계획을 문제 삼으며 직방류 계획 철회, 바이패스 도입,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농업인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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