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전망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보고회에서 농정예산의 대폭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농정 분야의 총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이 3.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소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보고 과정에서 내년도 농정예산 비중이 2%대 초반 수준으로 거론되자, 김 의원은 “3.18%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4% 확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편성 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살리고 깎는 논의만으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농업 연구개발 사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농업 R&D가 당장 눈앞의 성과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품종과 새로운 농업기술은 수년간의 연구가 축적되어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현안이 부각될 때 일부 사업 예산만 확대하고 다른 농정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정책은 그때그때 주목받는 현안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예산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농업인에게 농정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제 영농과 소득, 농업기술과 안전을 좌우하는 현장 예산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농정 분야의 총액과 핵심 사업을 다시 살펴, 최소한 기존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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