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추진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대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초청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국가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가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재원 배분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 구조를 분석하며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으며,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은 인천 지역의 보통교부세가 약 9천25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계를 제시했다. 명 담당관은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영 위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재정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단순한 재정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결의안 발의 및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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