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움직임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재정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의 잠재적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심화하는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 및 정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건의 등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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