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5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소화하며 세종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지역문화 거점화 사업으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으며, 교육행정직 인사 만족도 하락 요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타 시도 사례 비교 분석 및 예비식 기부 조례 준수를 강조하며 식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꿈마루 사업 예산 재편성 시 변경 강요 지양,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업체 계약 해지 관련 손해 비용 조속 징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또한 주문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사후관리,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시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 관리 체계 강화와 학습지원 및 치료 지원 범위 확대를 역설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강당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신도시 공동체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으며, 교육청 주관 각종 시설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지적과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 시설 교육용 전기세 과다 발생 문제 분석 및 전국 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방과후 활동을 근거로 한 학교 체육시설 공개 불가 방침의 불합리성 분석 및 개선책 수립 또한 요구했다. 학생 안전 중심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드랍존 설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곽효정 의원은 방학 중 돌봄 사업 공백기 발생 시 학부모 부담 문제 지적과 함께 지역 연계 방안 최소화를 주문했으며, 세종시교육청 민원 대응 최저 등급 평가 극복을 위한 악성 민원 제외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사교육 비용 전국 최고 수준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공교육 전반의 질 제고 사업 시급성을 강조했다.
생성형 AI 발전 부작용인 딥페이크 범죄 발생 가능성 상승에 따른 예방 및 선제적 대응 관련 교육청 준비 체제 고도화를 요구했으며, 조례 근거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원칙 준수 및 회의록 집중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중학교 학급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과 신설단지 입주 후 학교 교육 활동 개시 준비 철저를 당부했다. 2024년 이후 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교원고용부담금 감면 방안 즉각 실시를 통한 중장기 예산 절감 효과를 제시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따른 학교급별 수용 및 교육과정 운영 준비를 강조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와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위험 학생 구제 비율 상승 도모,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한 사회적 위험 발생 요인을 수용한 유연하고 실용성 높은 안전체험 교육 운영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민 대상 각종 자격시험 시 관내 학교 시설 공유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응시 불편 해소를 제안했다. 공무원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자 현황 관련 원인 분석을 통한 신규 직원 안착 방안 실시를 주문했으며, 교육청의 학원 및 개인교습자 지도·감독 기능 강화 통한 학생 학습망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세종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의 일회성 관리에 따른 동일 위험 요소 재발 방지 및 수시 점검 수행 통한 안전 상태 지속 유지, 안전체험교육원의 본연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지속적 발전 도모 등을 강조했다.
이로써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 기회를 세종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16일에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치안에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전문성에 입각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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