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청년정책참여단을 포함한 도내 청년 20여 명과 함께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과 특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시각에서 생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일상 속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체감성장'의 가치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에서는 장윤경 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이 전북자치도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특별법과 특례 제도의 기본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생활 속 불편을 법·제도 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특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청년들이 생활과 정책 참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전북특별법 특례 또는 제도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창업 기회 확충이 제시됐다. 또한, 대학가 주변의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 및 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역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취업, 주거, 정착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법 특례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온라인 특례 발굴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부서 검토,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화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청년 분야를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례의 진정한 가치는 조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결하여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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