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특별시의원이 학교 현장의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강사직종의 고용 형태 격차 해소와 안정화를 요구하며, 김대중 교육감은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재직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채용된 인원은 기간제로 남아 동일 직종 내에서 고용 형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옛광주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 146명 중 85명이 기간제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이미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사례를 근거로, 단순히 채용 시점의 차이만으로 고용 형태 격차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2028년 3월까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8년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도입 이후 매년 재계약을 반복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옛전남교육청에서 이미 2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과거 행정 처리나 채용 시점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법률상 제약이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고용안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신연순 의원은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이러한 고용 형태 간의 차이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이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