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 농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다수의 고령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브리프 69호를 통해 '농촌마을 생애영농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별 농가의 영농 장점을 살리면서도 경영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따로 같이'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제안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촌 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다기작 작부체계를 통해 농업경영을 효율화하는 조직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이 영농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촌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마을 단위에서 작부 계획 수립, 농자재 공동 구매, 농작업 대행, 그리고 농산물 출하 등 농업경영 전반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농지의 통합적 관리를 기반으로, 고령 농업인이 영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영농 기간 동안 마을 영농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직접 경작·영농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 또한 농업경영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를 갖춘다. 이는 농지 소유와 농업경영이 완전히 통합되는 기존의 '법인 농업경영체'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서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작부체계를 갖추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여 경작하며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임대료 지불, 법인 내부 적립,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또한,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직접 임대하지 않는 농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경 농가는 자신의 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자재 공동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작부 계획에 참여하여 생산 방식의 이점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차 농업경영, 위탁 농업경영, 그리고 자가 농업경영이 병행되는 복합형 경영체로서, '전체 마을'과 '개별 농가'의 농업경영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델은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업 참여에 따른 성과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예비 농가 및 생활 농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마을 공동 급식 및 돌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농촌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농지 집적과 농업경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 구축기, 안정화' 등 단계별 추진 전략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연구를 책임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마을의 현실에서, 농지 집적화와 전문적 농업경영 방식에서 소외된 고령 농업인이 생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해결형 정책 기획이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전북자치도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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