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10월 6일 기준 누적 계약 건수는 994건, 계약금액은 8억 1,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말 1억 1,400만원이었던 계약금액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플랫폼 회원 수도 같은 기간 1,183명에서 3,085명으로 약 2.6배 늘어나는 등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면, 프리랜서가 업무를 완료한 후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4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프리랜서들이 겪는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피해 예방에 힘써왔다.
올해 1월,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심결제’ 기능에 실적 관리, 분쟁 상담, 일거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안전한 거래 지원을 넘어 프리랜서의 경력 관리, 전문가 상담 등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수행 이력을 확인서 형태로 발급받아 경력 증빙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노무, 세무,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확대 개편하고 세무 상담을 신규로 추가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소송 지원 연계까지 돕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공공 일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랜서가 자신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필 등록 기능도 지원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이 플랫폼 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플랫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경영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연계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신용보증 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인하, 기업당 최대 8억원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창업·경영 역량 교육 무료 참여 추천, 안심결제 이용 우수기업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범위를 출산·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 보완까지 확대하고 있다.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가 출산이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경우, 급여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올해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에게는 정부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올해 기준 하루 9만 6,960원씩 최대 14일간, 연간 최대 135만 7,44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3억 5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활동 인정 기간도 확대했다.
한편, ‘서울 프리랜서 온’ 회원 3천 명 돌파를 기념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 온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회원가입자 및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354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과 음료 상품권 등을 증정하며, 이벤트 세부 참여 조건은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말 누리집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플랫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장 홍보도 병행된다. 지난 7일부터 청계천변 전태일기념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QR 코드를 통해 안심결제, 실적관리, 무료 상담 등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프리랜서 온’은 프리랜서의 대금 지급 불안을 덜고 의뢰인에게도 금융·경영 혜택을 연계해 안심 거래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가 서비스 추가 등 기능을 확대하여 프리랜서가 일한 대가와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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