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실태와 공사 품질 관리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도민 혈세 낭비 가능성을 경고했다. 용 의원은 10월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완료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부적정 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 규명, 그리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단순한 시설 공사를 넘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사업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사 실적보다는 실제 환기 성능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도내 국·공·사립학교 58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약 1억원, 총 581억원 규모의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계획이 연이어 변경되며 2025년에는 2028년으로, 다시 2026년에는 2030년으로 완료 시기가 연장되었다. 용 의원은 불과 1년 사이에 사업 완료 시기가 2년이나 늦춰진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연 원인 규명과 함께 연도별 대상 학교 수, 예산, 완료 목표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기간 연장은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해야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 의원은 공사를 기다리는 학교에 대해서도 임시 환기 개선과 건강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이미 개선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나타난 환기 성능 부적정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202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표본 점검 결과, 강원지역 개선 공사 완료 학교 18개교 중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부적정 비율이 72.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점검 대상 301개교 중 54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17.9%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용 의원은 강원 지역의 높은 부적정 비율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부적정 사유로는 면풍속 부적정, 배풍량 부족, 기류평가 부적정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급기량 부족과 외부 방해 기류 문제까지 지적되었다. 이러한 성능 미달의 원인이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하자 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설계 및 준공 관련 서류 관리의 부실함도 문제 삼았다. 교육청이 제출한 308개교의 공사 관련 서류 현황에 따르면, 설계도면이 없는 학교는 105개교, 시방서가 없는 학교는 83개교, 성능시험 관련 서류가 없는 학교는 65개교, 하자담보책임 관련 서류가 없는 학교는 28개교에 달했다. 용 의원은 급식실 환기 설비는 전문적인 기계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성능시험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시공의 적정성과 하자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도정질문의 핵심은 기존 개선 공사 완료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약속 이행 여부였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3월 25일 서면 답변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한 전수조사를 2027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약속인 만큼 조사 대상, 예산, 전문 기관 선정,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개선 계획 마련을 통해 실제 성능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계약 및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검토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다면 설계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공사하고 잘못된 공사를 다시 세금으로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규 예산 투입 전에 원인 규명, 책임 판정, 하자 보수 가능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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