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이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농가소득 안정과 쌀값 보장을 위해 매입량을 확대하고 전남광주 지역 배정량을 추가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광주 지역의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량은 18만 417톤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기본 배정량은 14만 9149톤으로, 이는 지난해 최종 매입량 대비 무려 3만 1268톤, 약 17%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 목표량을 40만 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당초 계획량이었던 45만 톤보다 5만 톤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벼 수급 조절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농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줄이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이미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업 지원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농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그는 "수확한 벼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최소 45만 톤으로 확대하고,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 5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여 농가소득과 쌀값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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