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 인구가 26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여수시는 부서 구분 없는 종합적인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시민주권 기반의 대혁신 인구 전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수시의 인구는 1998년 3개 시 통합 당시 33만 명에 육박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2006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최근 10년 동안 도시의 기초 체력을 떠받치던 핵심 인구층이 대거 유출되는 구조적 위기를 맞이했다. 올해 하반기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5만 9천여 명으로 하락하며 지역사회가 그토록 방어하고자 했던 26만 명 선마저 붕괴된 상황이다.
민선 9기 여수시는 이러한 인구 문제를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시대적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지난 10년간의 인구 변화 추이와 연령별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성 및 역동성 저하 우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는 정주 여건,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여수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업황 불황이 꼽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석유화학 시장의 구조 개편으로 인해 산단 내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이 얼어붙었고, 이는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직결됐다. 또한, 인접한 순천, 광양 등 동일 생활권 도시로 인구가 흡수되는 '빨대 효과' 역시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기형적 변화도 심각하다. 올해 8월 말 기준,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층은 전체의 9.7%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생산층 역시 24.2%에 머물며 '탈여수'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이 39.6%로 도시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무려 26.5%에 달해 이미 완벽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소년과 청년은 급감하고 고령층은 급증하는 전형적인 '역항아리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도시의 생산성과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선 9기 여수시는 기존의 관행적이고 단편적인 인구 대책에서 벗어나 도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효성 있는 '시민주권 기반의 대혁신 인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9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인구 정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의 71%인 113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거나 주민 수요와 동떨어진 기획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시는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사업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절감된 재정과 행정력을 인구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정주 인프라 혁신과 의료·돌봄·기본소득 등 포용적 복지 및 교육 생태계 구축 △산단 고도화 및 친환경·신산업 다각화 △행정 조직 개편과 시민 중심의 긴급 재정 효율적 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구영향평가제'를 전면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의 수많은 사업들이 인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인구 유입, 유출 방지, 정주 여건 개선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필수 지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거친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인구 유입, 정착, 생애 주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자는 취지다.
사전 점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은 인구 정책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제안과 권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 감소 대응 TF'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해 여수를 찾는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다시 찾는 방문객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충격적인 인구 26만 명 붕괴를 계기로 인구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사전 사후로 확대해 단계별 미치는 영향과 실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전방위 총력전에 나선 여수시의 대대적인 혁신책이 과연 26만 인구 회복과 지역 재도약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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