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귀금속, 가방, 시계, 양주 등 총 344점의 동산을 공개적으로 공매한다.
이번 공매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라는 이름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과 협력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억 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393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매 대상 물품은 압류된 동산 중 감정 과정에서 모조품으로 확인된 49점을 제외한 344점이며, 이들의 감정가 총액은 1억 7500만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귀금속이 246점으로 가장 많고, 가방 49점, 양주 등 기타 주류 31점, 시계 10점, 골프채 8점 순이다.
공매에 앞서 압류 물품들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북도청 1층에서 공개 전시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후 4시에 전시가 종료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차 입찰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10월 26일에 이루어진다. 만약 유찰될 경우, 2차 공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차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차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5차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재공매가 실시된다. 각 회차별 개찰일은 11월 9일, 11월 23일, 12월 7일, 12월 21일이다. 모든 물품이 매각될 경우 공매 절차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공매 대상이었던 동산 288점이 모두 낙찰되어 1억 2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공매 대행 위탁수수료 86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공고 및 체납자 통지 등 사전 절차부터 물품 전시, 공매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공매를 통해 확보된 매각대금은 해당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온비드 이용기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공매를 진행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민숙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징수 기법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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