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합이 추진되자 서천군이 강력히 반대하며 충남도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지난 9일 서천을 방문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회의원에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정부와 서천군이 맺은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109개 기관 감축 계획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단순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대안사업으로 유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장항국가산업단지 갯벌매립 계획을 대신하여 2007년 6월 정부 6개 기관과 서천군, 서천군의회가 체결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협약에 따라 건립된 핵심 기관이다. 당시 서천군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길을 선택했던 만큼, 정부와 지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기관을 일률적인 효율성 논리로 통합할 경우 정부 대안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기능 차이와 통합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미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서해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군은 이번 통합으로 자원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경우 해양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기업 유치, 연구 인력 유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성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정착시킨 국가기관의 기능을 다시 축소한다면 지역의 성장 기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도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성과 서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군수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의 세부 통합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충남도, 국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군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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