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성남시 동일 학군 내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심각한 학급 편성 불균형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국 위원장은 성남시 대원중학교 교장, 학부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이라는 극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학급 과밀 및 미달 문제를 야기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 학교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 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날 논의된 바에 따르면,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실제 통학거리, 생활권, 학교 시설, 교육 활동 여건, 향후 3~5년간 학생 수 변화, 지역 주거 환경 변화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한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 위원장은 현행 학급 배치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도 같은 불균형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입생 배정 절차가 임박한 만큼,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가능한 적정 규모 학급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 위원장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로 신입생이 쏠리는 현상에 주목하며,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그는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학교 배정이 단순히 '가까운 학교'를 정하는 것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교별 적정 학급 규모, 통학 여건과 안전, 학교 간 교육 환경의 균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임을 강조했다. 금광중과 대원중 간 학급 불균형은 특정 학교 쏠림과 통학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 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 배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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