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도 추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자 중심의 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15개 시·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406명 대상 설문조사와 제공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 20명 심층면접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교통이용 및 이동이었으며, 가사활동, 사회활동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추가지원 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이 미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외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독립적인 생활 의향 증진 등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이는 도 추가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심층면접 결과,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 신체활동 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중증장애인 지원 기피 현상, 농촌지역 활동지원인력 부족,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매칭의 어려움 등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종합조사 점수나 장애 정도 외 실제 기능 제한과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 선정 기준 체계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을 통한 활동지원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도 추가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병행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도 추가지원시간 배정 및 과도한 시간 사용 예방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를 이끈 정덕진 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인 제도이며, 도 추가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전문성 강화, 농촌지역 인력 및 이동지원 대책 마련, 제공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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