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소통·협치 부재’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재와 협치 부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중심 AI 교육' 추진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라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그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줄 것도 당부했다.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극복 TF에서도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