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교육청의 대규모 계속비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학생 교육 환경 개선 지체를 막기 위한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전남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서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넘어,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약 5조 3480억원 중 약 5조 892억원을 지출했으며, 세계잉여금은 약 2588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약 2026억원이 이월금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속비이월이 약 1911억원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계속비이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별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 지연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 사업과 학교 시설 개축 사업 등에서 관련 절차 변경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비이월이 학교 시설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월 규모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지연에는 행정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편성된 예산만큼 교육 사업과 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 예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임을 강조하며, 사업 기간 장기화와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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