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출생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월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에는 9개월분만 편성되어 10월 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도민 청원에는 이미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어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산후조리비 문제를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출생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처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인 만큼, 도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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