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 및 감액 과정에서 사업 연속성과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의 적정성과 공공기관 운영 방향 등을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하반기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DMZ 관련 정책 및 행사성 사업 예산 조정에 대해 "단순히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접근하기보다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더라도 업무 및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사업설명서상 도비 편성 내용과 집행부의 국비 연계 설명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사업의 재원 구조와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국 의원은 여러 공공기관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기존 기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재정 여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방식 변경이 시·군과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은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되거나 도민이 받아온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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