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이 행정 편의 위주의 성과지표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 달성률보다는 시민이 정책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성과지표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세부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기연 부시장은 사업 특성에 맞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정량적 지표에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성과 관리 미흡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목표 3000대 중 2599대 지원에 그쳐 달성률 87%를 기록했으며, 120억 4029만원의 예산 중 15억 8972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약 13억원의 국비가 반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국비 반납이 향후 국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목표 물량 산정 근거와 사업 종료 후 잔존 차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비 매칭의 어려움, 장치 부착 불가, 신청 미달, 자부담에 따른 대상자 포기 등을 불용 사유로 설명했다.
농수산 분야 역시 시·군 대응사업 무산으로 예산 전액 불용 사례가 드러났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부결과 지역 내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이 포기되면서 26억 5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윤 의원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공모 신청과 국비 확보 이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박영채 농수산정책관은 단기간 공모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부족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결산이 단순한 예산 집행률 확인을 넘어 정책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모든 성과지표를 시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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